방법은 계열사를 책임진 주관은행들이 계열사의 경영권과 경리권을 일제히 접수하는 것. 나머지 기업들도 구조조정의 방향과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로 은행의 손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기존 구조조정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김영재(金暎才)금감위 대변인은 이날 『「사실상」 은행관리도 들어가는 3개사는 덩치가 크고 회사의 구조조정 방향 등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3개사를 조기에 독립화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 그는 그러나 나머지 회사는 현재 워크아웃 방식을 그대로 유지, 회사의 장래에 대한 윤곽이 확실해진후 청산이나 매각·은행관리 등의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와 대우자동차는 대우 구조조정 발표당시 두 회사의 정상화가 완결될때까지는 김우중(金宇中)회장의 「존재」를 유지시켜주겠다는 합의에 따라 은행관리 명단에서 제외됐다.
은행관리는 한마디로 해당 기업을 책임지는 은행이 경영과 경리권을 「압수」하는 것. 해당기업의 「곳간 열쇠」까지 은행이 틀어쥐겠다는 의도다. 해당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그 자금의 집행을 위한 「도장」을 은행에서 파견된 관리인이 움켜쥐고,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영진을 통해 기업을 장악하는 것이다.
채권단이 합의아래 기업에 경영관리단을 파견, 기업의 경영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에 그치는 현재 워크아웃과 차원이 다르다. 워크아웃은 자금관리측면에서도 주도권은 기업에 둔채 「소극적」 관리에만 그친다.
은행관리 방식이 동원되지만 현재의 워크아웃 방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채무재조정 작업 등은 채권단 합의아래 현재 시스템대로 움직인다. 여기에 은행관리 방식을 동원할 경우 기업을 은행이 책임지고 사후책임까지도 주관은행이 떠맡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도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의 선회배경= 기본적으로 현행 워크아웃 방식으로 대우 구조조정을 이끌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채권단간 이견으로 신규자금 지원조차 미뤄지고 있다.
돈을 집행해야할 주채권은행들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기 일쑤다. 이로인해 대우 계열사와 협력업체의 운용은 마비상황에 빠져들고, 관련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3개사의 자금이 여타 계열사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해지고 있다.
자금줄을 차단, 3개사를 확실한 독립기업으로 남기겠다는 심산이다. 채권단간 자율시스템인 워크아웃만으로는 조기구조조정 작업을 완결짓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정부는 주관은행이 은행관리에 들어갈 경우 이같은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령 신용장(LC)개설의 경우 현 시스템에서는 최종 지급책임은 개설해준 은행이 책임지지만, 실제로 지원의 용도를 감시할만한 도구가 없다. 기업이 돈을 어디로 빼돌릴지 알 수 없다는 것.
◇대우 구조조정 작업은 여전히 안갯속= 우선 이들 3개사의 은행관리에도 부작용은 많다. 과거의 은행관리는 주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때문에 주채권은행이 손에 쥐고 해당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주관은행이 감당하기에는 덩치가 너무크다.
은행관리의 기본 전제는 해당기업에 자금이 선지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단간 이견이 있을때는 주관은행이 우선 자금을 지원해주고 차후 채권단 전체로부터 분배받는 형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우그룹은 수많은 채권단들의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관은행 독자적으로 엄청난 자금을 퍼붓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주관은행은 채권단간 이견이 있을때마다 우선 돈을 지원해주고, 그에따른 신규자금 지원분배를 차후 추인을 받는 형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차후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의견합일이 되지 않는다면 주채권은행만 골병이 들 수 있다.
대우 계열사의 전체 워크아웃 작업도 여전히 삐걱거린다. 지난 4일 2차 채권단회의에 이어 6일 대우전자에 대한 신규지원도 부결됐다.
대우발행 담보 기업어음(CP)을 둘러싼 투신사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없으면, 7일 3차 회의도 별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 순간 대우 워크아웃 작업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결국 대우 장래는 7일 채권단회의가 고비로 등장한 셈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