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중개 통해 시장통합」 취지 퇴색/당국 규제조항 없어정부가 콜중개전담기관인 한국자금중개를 설립해 콜시장을 하나로 통합, 시장상황을 통화정책의 지표로 이용하려 했던 본래 의도가 종금사와 은행의 직거래 증가로 난관에 봉착했다.
14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콜중개기능을 상실하게된 전환종금사들이 은행과의 직거래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들은 특히 오는 5월 한국자금중개를 통한 콜차입한도가 자가자본의 50%로 대폭 축소될 경우 은행과의 직거래 규모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당초 콜거래를 한국자금중개로 통합, 정확한 시장정보를 파악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자료로 활용하려 했던 의도와는 상반된 현상이다.
서울소재 전환종금사들은 전체 콜차입규모의 50%정도를 은행과의 직거래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일부 전환종금사의 경우 전체 콜차입규모의 70%를 은행과의 직거래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5월부터는 직거래 규모를 더 늘여나갈 방침이다. 이들 종금사들이 콜중개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은행과의 직거래가 전체 콜차입규모의 10%내외를 차지했다.
정부는 당초 종금사들이 콜자금을 영업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콜차입한도 조항을 만들었으나 은행과의 직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조항이 없어 이같은 현상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종금사 한 관계자는 『종금사들은 자기자본의 3배까지 콜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며 『한국자금중개를 통한 콜차입한도가 자기자본의 50%로 축소되면 나머지 부분은 은행과의 직거래를 통해 콜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종금사의 콜차입규모를 한국자금중개를 통한 자기자본의 50%만을 허용할 경우 종금사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은 자금이 경색되는 반면 한국자금중개에는 콜자금이 쌓이게 되는 비효율적인 자금시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기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