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연 김민형 박사 주장내년의 공공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해 중소건설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업무영역확대가 필수적이며 대형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민형 박사는 9일 개최되는 「개방시대의 한국건설업 발전전략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발표할 논문에서 『정부가 장기계속계약공사의 분할발주를 확대해 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장기계약공사는 발주자 우위의 대표적인 불평등 계약제도로 2차 연도 이후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공기차질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조달협정상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발주하는 것은 금지돼있지만 예산 부족에 따른 분할 설계 및 발주는 가능하므로 하천, 도로, 농지개량공사 등 분할설계·발주해도 무리가 없는 공사는 중소업체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박사는 또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규제완화는 대기업간의 하도급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입찰공고시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도급으로 입찰할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기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