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25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논현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총 개발이익이 1조2천억여원으로 추정된다"며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인천 소래논현지구 72만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지를 대상으로 조사를벌여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이익과 조성토지매각에 따른 수익을 합산해 총개발이익을산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인천 논현지구에서 72만평 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수익이 3천700억원, 조성토지매각에 따른 이익은 8천945억원으로 총 개발이익이 모두 1조2천4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토지사용자는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모두 갖게 되고 조성토지매각에 따른 수익도 개발사업 시행자가 독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각종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개발사업자의 노력으로 발생했다기 보다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토지공개념에 입각, 공적으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행 개발부담금제 부과비율인 25%를 이 개발사업지에 적용할 경우 2천236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초기 개발부담금제 부과비율인 50%를 적용하면 4천472억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해 지역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토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지가상승과 막대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개발부담금제를 즉각 재도입하고 개발이익환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