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내기골프 무죄 등 잇단 ‘튀는’ 판결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이정렬(36) 판사가 오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로 해외연수를 떠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판사는 가족과 함께 10개월 일정의 미국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이 판사의 부인인 이수영 남부지법 판사가 해외연수를 감에 따라 이 판사도 육아휴직계를 내고 함께 간다.
이 판사는 떠나기에 앞서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튀는 판결과 관련 “과거에 판례가 이랬으니 그대로 간다는 것은 잘못이며 법적 안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이어 “항상 이와 같은 소신을 갖고 판결을 내려왔다”며 “내기골프 무죄 판결의 경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우연보다 실력이 우선시된다는 점에서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신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내려왔던 ‘튀는’ 판결들에 대해 스스로가 진보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렸던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아내의 공부를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여유 있는 시간에 많은 생각과 공부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