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유급주휴제·법정퇴직금제 폐지 촉구재계가 노동법 및 제도의 전면 개혁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경련은 9일 '차기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차기 정부가 생리휴가와 법정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동법과 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국제기준과 원리원칙에 따라 노동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우선 근로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생리휴가와 유급주휴제도를없애고, 초과 근로할증률을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해 자율적인 기업 복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파업기간 중 임금보전관행 근절 ▦노조 전임자 임금의 노동조합비 충당 ▦노조전임자수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수준 대폭 축소를 주장했다.
이와함께 법치주의 노사문화를 정립,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제안했다.
최성수 전경련 고용복지팀징은 "사용자도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 경영정보 공개 등을 통해 노사간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