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영개발 전환 급물살
당정, 세부검토 착수…8월 추가 부동산대책에 포함 가능성중대형평형 공급물량 거의 늘지 않을듯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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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판교 신도시 개발방식과 관련해 아파트를 민간업체가 아닌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일괄 건설해 분양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로 예정된 추가 부동산 대책에 판교 공영개발 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해졌으며 상대적으로 중대형 평형의 공급물량은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정부가 판교 25.7평 초과 택지공급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중대형 평형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아니다"며 "개발방식 변경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발방식 변경과 관련, "공영개발ㆍ임대확대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개발을 한다면 분양가가 공개되고 개발이익 환수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에 세워질 중ㆍ대형 아파트는 민간개발 방식에서 주공 등이 일괄 건설해 분양 또는 임대하는 공영개발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개발방식을 바꾸면 판교 신도시 실시계획을 바꾸어야 하므로 연내 분양은 어려워진다.
당정의 이 같은 방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일 3가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론'을 직접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 판교 신도시 개발 방안에 대해 "공영개발 방식도 우리가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당정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판교 신도시의 중ㆍ대형 공급물량 증대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개발방식을 변경하면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정부는 판교에 중대형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집값 급등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개발 전환에 대해 투자자금 회수 등 적잖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데다 강남권 집값 안정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반대 입장도 제시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6/21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