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1만명을 유치하면 연간 1,4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서비스 수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최근 발간된 월간 노동리뷰 10월호에서 "외국인 유학생 1만명의 생활비와 수업료 납부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한 결과 각각 940명과 460명을 웃도는 일자리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교육 수출이 일자리에 대한 기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 서비스 수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허 본부장은 이어 "교육서비스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아 경기안정화에도 기여한다"며 "세계정상급 대학의 합작투자를 허용하는 등 단독투자뿐만 아니라 합작투자 기반도 조성해 다양한 교육서비스수출 및 수입대체효과를 거두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은 중국의 경우처럼 단독투자 분교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합작투자는 불허하는 반면 단독투자만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90년대 후반 이래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서비스의 국제화가 증가하고 각국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서비스 수입액이 수출을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교육서비스 수입액은 40억 달러에 이른 반면 수출액은 5,500만 달러에 그쳤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교육서비스 수입은 연평균 15.9% 증가한 반면 수출은 9.7% 증가했을 뿐이다.
2008년 기준으로 전세계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유학생은 330만명이며 이중 우리나라에 등록된 유학생은 4만5,000명으로 1.5%에 불과하다.
허 본부장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직접적으로는 교육서비스업 성장과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국내소비를 진작한다"며 "적절한 관리 서비스가 수반될 경우 국가브랜드의 제고에도 기여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어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