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는 7일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최저 4%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정부가 공언하는 5%대 잠재성장률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날 발표한 ‘잠재성장률 추정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최저 4.04%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은 70년부터 2002년까지 기술혁신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7%를 근거로 추산된 것으로 9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치 4.0%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총요소생산성이 2.2% 증가할 경우 연평균 4.5%, 2.5% 증가할 경우 연평균 4.8%의 잠재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총요소생산성이 3% 증가할 경우 5.3%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4.8~5.4%(2003~2007), 한국은행은 4.12~5.56%(2002~2008)로 보고 있다.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자신하는 5%대 잠재성장률 유지가 가능하려면 비현실적이지만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을 3%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