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국정보고회에서 지방재정 확충 등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 당시 입법 취지대로 시ㆍ군ㆍ구세 감소분 보전 및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전액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정파적 이해와 지역이기주의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주민소환 청구사유ㆍ요건 강화, 자치경찰제 조속 시행, 기초단체장ㆍ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기초단체장 후원회 허용 등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