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1월13일] 1차 5개년 계획
경제개발의 시동이 걸렸다. 1962년 1월13일, 한국은 단군 이래 처음으로 중장기 경제비전을 제시한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66)이다.
개발독재 시대가 열렸다. 국가의 역량은 경제에 집중됐다. 1차 목표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산업화. 해외에 내팔 것이라고는 텅스텐과 해산물이 고작이었던 한국은 산업국가의 기반을 닦았다.
1957년 이래 정체 상태였던 경제도 힘을 얻었다. 계획기간의 직전연도인 1961년 82달러에 머물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966년 125달러로 늘어났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1961년까지 연평균 4.7%를 기록한 경제성장률도 연평균 8.5%를 기록했다. 목표로 잡았던 7.8%보다 높은 수치다.
성과는 새로운 계획을 낳았다. 당초 3차까지 예정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7차계획까지 이어졌다. 5ㆍ16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6개월여의 짧은 시간에 국가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민주당 장면 정권이 구상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깔려 있다. 때 마침 유럽과 일본의 전후복구가 완전히 끝나 전세계적으로 잉여자본이 발생하고 상품 수요도 새로 생겨났다.
부작용도 많았다. 정경유착과 부정축재, 부조리, 편향 인사와 지역간 불균형, 부익부빈익빈, 탈세의 싹이 자랐다. 유사 이래 치욕인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도 이때부터 쌓이고 쌓인 비합리 구조의 산물이다.
중요한 것은 현주소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한국은 세계 유수의 공업국으로 성장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성장에는 국민들의 피와 땀이 쓰며 있다. 미흡하나마 이만큼의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도 몇 개 안된다. 한국인은 위대하다.
/권홍우ㆍ경제부차장
입력시간 : 2005-01-12 1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