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가량 진행돼온 정부의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 방안이 12일 발표된다. 스크린쿼터(국산영화의무상영일수) 등 부처별 입장차가 여전한 분야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무 부처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총괄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40여개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회계ㆍ법률 등 서비스시장 개방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강 위원장이 112개 서비스 규제개혁 방안 외에 제조업ㆍ건설ㆍ광업 등 비(非)서비스 산업 분야의 개혁 실태에 대해서도 총괄적인 언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돼온 스크린쿼터 문제의 경우 공정위는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가 개선 추진을 밝힌 만큼 문화부 차원에서 별도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되 필요할 경우 ‘경쟁제한제도일괄정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 등 152개의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서비스산업 88개와 비서비스업 25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