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이용섭(56) 건설교통부 장관은 인터뷰 내내 ‘정책 신뢰’를 강조했다. 과거 정책을 조금이라도 부연설명하면서 보완한다고 하면 마치 발표된 내용이 후퇴되는 듯한 인상을 줄 만큼 정책당국자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최근 분당급 신도시와 관련된 파장을 실례로 들면서 “최근 한 방송과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분당급 신도시는) 강남권을 대체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원칙만 말했을 뿐인데 갖가지 억측이 나돌면서 시장이 의도하고 있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당급 신도시는 아직 지난해 11ㆍ15대책 때 발표된 것에서 추가로 확정되거나 발전된 게 없다”며 “잘못된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결국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5일 서울 정동에 위치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장관을 만나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 정책과 올해 집값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1ㆍ11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차분함을 되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지난해 11ㆍ15대책과 이번 1ㆍ11대책으로 인해 앞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주택이 빨리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매수세가 줄고 다주택 보유자의 매물은 늘어나는 등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주택시장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집값 안정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정책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입니다. 또 집값 버블에 대한 경계감도 사회 전반에 확산돼 주택매수심리의 진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지요. 반면 부정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정치일정에 따른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감,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주택공급의 시차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중심을 제대로 잡고 정책을 추진해나가느냐에 따라 올해의 집값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설 연휴 이후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지금이 집값 안정의 변곡점(critical point)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주택시장 안정의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을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우선 11ㆍ15대책의 공급확대정책과 1ㆍ11대책의 분양가 인하방안 등을 신속히 추진해 저렴한 주택을 빨리 시장에 공급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 정책 등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 주택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의 목표를 ‘10ㆍ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제시했었는데 여전히 유효한지요. ▦집값은 주택의 수급뿐만 아니라 유동성ㆍ금리 등 경제여건,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가격목표를 정확히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다만 서민의 주거불안과 우리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는 일이 없도록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단기간에 많이 오른 일부 지역의 집값은 하향 안정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부에서는 가격급락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 가계 및 금융기관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여러 대책에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집값의 과도한 상승도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므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이 전반적인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금융과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기에 대응할 것입니다. -최근 집값이 안 잡히면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하셨는데요. ▦1ㆍ11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를 내도록 지금은 분양가 인하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집행해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변하면 의사의 처방이 달라져야 하듯이 부동산정책도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적합한 대책과 수단을 강구해나가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기억제, 공급확대, 투명성 제고,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정책의 목표와 원칙은 일관성 있게 견지해나가되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생각입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는 받아들이되 적정 이윤의 보장과 공급확대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민간 부문의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분양가상한금액이 적정 이윤을 반영한다면 실제 민간 주택공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도입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종전에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이미 적용했던 제도로서 상한가격의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에 기업의 적정 이윤이 이미 반영돼 별 무리 없이 적용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정부는 민간의 공급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확충해 민간의 주택공급 물량을 보완하고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에 의해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공의 시장수급조절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논란만 부추기고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채택한 것입니다. 원가공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분양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라는 반면 민간업체 등 경제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공급위축에 따른 시장불안을 우려하는 등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가공개의 취지와 실효성은 최대한 살리되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정원가라는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원가공개 내용의 법적 효력을 제한할 것입니다. 분양공고문에는 원가공개 내용의 법적 효력이 제한된다는 주의문구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청약가점제가 조기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혼부부, 독신자, 초소형 주택 소유자 등의 불만이 많습니다. 특정 계층의 불이익을 구제한다는 방침이 있는지요. ▦청약제도 개편안은 청약시장의 과열화ㆍ투기화를 막고 저렴한 주택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9월에 시행하겠다는 점 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분양가 인하의 혜택이 더 많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면서 다양한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가점 대상 항목이나 공공 또는 민간택지 유형별ㆍ평형별로 가점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늦어도 3월께에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때 택지비에 대해 감정가 외에 매입원가를 인정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택지 매입가는 인정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감정가만 적용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습니다. 민간택지는 거래되는 시장가격이 불분명하고 택지 매입시 부대비용(주민설득ㆍ중개비용 등), 장기 매수에 따른 다양한 금융비용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가확정이 어렵습니다. 매입가를 인정하면 이중계약 등 편법에 의한 택지비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고가의 택지 구입이 계속돼 향후 택지가격 상승을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택지비 산정기준과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은 법제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분당급 신도시’가 장관의 언급으로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추측일 뿐입니다. 지난 11ㆍ15대책에서 밝힌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추가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개발예정지 발표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확실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발표시기나 방법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모든 법적ㆍ행정적 투기방지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지요. 허위 정보로 투자하면 반드시 손해를 볼 것입니다. 장기 집값안정 서민 주거복지 '두토끼 잡기'
평상시엔 전월세형 임대로 시장불안땐 수급조절용 분양…택지확보 재원마련이 관건 "공공 부문의 공급 강화로 '장기적인 집값안정'과 '서민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이용섭 장관이 강조한 정부의 거시적인 부동산정책이다. 지난해 11ㆍ15대책과 1ㆍ11대책으로 공급물량 확보와 가격 통제권을 거머쥔 정부가 더 이상 부동산 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공주택 건설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시장 수요가 없더라도 공공주택을 꾸준히 지을 것"이라며 "평상시에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가 시장이 불안해지면 수급조절용 주택으로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급조절용 주택은 중소형은 물론 중대형도 많이 지을 계획"이라며 "주택공영개발사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47대53으로 돼 있는 공공과 민간의 공급물량 비율도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정부는 현재 47%인 공공공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구상은 다음달 초로 예정된 추가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의 공급이 위축되는 경우에 대비하는 동시에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택지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부동산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마련의 방법이 불투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도 필요해 현실성이 적다는 반론도 있다. 현재의 주공과 토공 조직으로는 11ㆍ15대책에서 밝힌 물량을 소화하기도 벅찰 뿐더러 제한된 택지는 어디에서 마련하느냐는 논리다. 한 공공연구소 연구원은 "공공에서 서민들을 위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것을 감안하면 재원과 조직 갖추기에도 벅차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약력 ▦51년 전남 함평 출생 ▦74년 전남대 졸업 ▦99년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73년 행시 14회 합격 ▦95년 재경원 세제실 부이사관 ▦95년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 ▦2000년 국세심판원 원장 ▦2001년 재경부 세제실장 ▦2002년 제20대 관세청장 ▦2003년 제14대 국세청장 ▦2005년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 ▦2006년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 ▦2006년 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