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열띤 논쟁을 벌이며 재벌개혁 등에 야당보다 더 강력한 규제법안을 들고나오자 민주통합당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매머드급 실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차별화에 나섰다. 표만 의식하며 경제민주화를 활용하는 데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 시급한 경제위기 대응방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재계의 투자위축 등 경계감은 커지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ㆍ지식경제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 실천TF'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상임위별로 ▦재벌 지배구조 개혁(정무위) ▦'부자감세' 철회(기재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지경위) ▦비정규직 문제 해결(환노위)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확대(복지위) ▦재벌 총수 및 경영자 범죄의 처벌 강화(법사위) 등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제도 입법화를 관철시킬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이 이 같은 총력체제를 구축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자신들의 '브랜드'로 원조를 자처해왔으나 최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활발한 활동과 관련 법 발의로 주도권을 행사하자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최근 금산분리와 재벌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민주통합당 방안보다 더 센 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당내 논쟁에도 불을 붙여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새누리당 내 균열양상의 틈새를 최대한 파고들면서 여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허구성을 부각하는 한편 차별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그 범위와 과제도 논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묻지마 식 경제민주화' 경쟁에 나서면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국내 경기 대응과 유럽 등 해외 리스크 관리에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