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경제개혁론을 대표해온 이정우(李廷雨)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퇴진하게 됨에 따라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정부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 조정해온 이 위원장의 역할과 상징성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위원장이 재계와 한나라당 등 보수층으로부터 '분배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경제정책에 있어 분배정의를 강조하는 등 개혁론을 펼쳐온 점도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한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입안을 주도했고, 임금인상 요구 자제를 조건으로 한 노조의 제한적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네덜란드식 노사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개혁색채를 불어넣어온 게 사실이다.
그는 특히 "개혁을 뒤로 미루고 성장부터 하자는 주장은 개혁과 성장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개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이 과정에서 '이상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아가며 이헌재(李憲宰) 전 부총리 등 경제관료들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폭등이란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결과적으로 서민층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고,이에 대한 책임론이 이 위원장의 교체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즉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는 그의 개혁드라이브가 한국경제의성장세 둔화와 맞물리면서 주요 개혁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위원장을 '2선'으로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그러나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퇴진이정책 기조 변화의 포석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참여정부 3년차를 맞아 각종 로드맵이 집행단계에 들어섰고,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가졌던 기능이 청와대 정책실로 대부분 이관된 데 따른 자연스런 인사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을 분배주의자로 보는것은 과거 특혜를 누렸던 반시장적 사람들의 시각"이라며 "균형잡힌 동반성장주의의기조는 참여정부 끝까지 일관되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마디로 이 위원장이 '로드맵 메이커'로서의 소임을 완수하고물러난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퇴진이 기업과 시장에 의미있는 시그널로 다가올 것이란 전망에는그다지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 위원장의 정책 기조를 '좌파'로 몰아붙였던 한나라당이 즉각 환영을 표시한가운데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경제정책의 기조가 '개혁'에서 '실용'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이 이끌어온 각종 국정과제위원회도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상당한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그동안 정책기획위원회가 정책실을 앞장서 끌고갔다면 앞으로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책의 선도자에서 서포터로 바뀐다고 보면 된다"며 향후 위상에 적잖은 변화가 올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앞으로 순수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전망이다.
실제 지난 11일 단행된 비서실 조직개편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행정관들이상당수 정책실 소속으로 자리를 옮겼고, 정책기획위원회가 맡아오던 12대 국정과제위원회의 인사.예산.조직 등 행정관리 기능이 정책실로 넘겨졌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정책의 '양날개' 역할을 하던 이정우 위원장의 퇴진과 정책실 기능 강화에 따라 정책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해오던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