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5년간 매년 900만평씩 공공택지 공급…판교 중대형 1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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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마련중인 부동산종합대책에서 핵심 의제중 하나인 공급확대 방안의 윤곽이 사실상 확정됐다.
당정은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서울과 경기도에서 매년900만평씩 모두 4천500만평의 신규택지를 내놓기로 하고 강북 광역개발, 판교신도시중대형 공급물량 10% 확대 등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5년간 매년 900만평씩 공공택지 공급 =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매년 15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900만평을 5년간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택지를 포함하면 필요한 택지는 1천500만평(30만가구)이지만 민간에서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공공물량의 비중을 300만평 정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정부가 2002년 발표했던 `2003-2012년 공공택지 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발표는 10년까지 전국에서 매년 1천300만평, 수도권에서 600만평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꾸준한 택지 공급에도 불구, 수도권 주택난은 심화됐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부는 이에따라 5월4일 공급규모를 전국 1천500만평, 수도권 900만평으로 확대키로 했고 이번에 당정 資퓔？거쳐 2006년부터 5년에 걸쳐 모두 4천500만평을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를 통해 5년간 수도권에서 국민임대주택, 임대주택, 분양주택을 포함,모두 75만가구를 건설, 집값 불안의 근원적 요인인 공급부족을 해소하기로 했다.
2011년 이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요 감소와 수도권주민 이전 규모 등을 감안, 추후 개발규모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300만평...어디서 찾나 =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방안은 일견 수긍이 가지만 현실성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정부 관계자가 토로했듯 "수도권 공공택지는 지금도 매년 600만평씩 이뤄지고있다. 문제는 300만평의 땅을 어디서 찾느냐는 문제"라는 설명은 정부의 고민을 엿보게 한다.
정부는 우선 그린벨트나 자연보전녹지 일부를 해제하거나 송파구 거여동 국군특전사 터(58만평), 장지동 남성대 골프장(24만평), 경기 용인 경찰대학(27만평), 수원 축산연구소(33만평) 등 국.공유지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린벨트 및 자연보전녹지 어느 곳을 해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도 광주, 이천, 광명, 용인, 안성 등을 후보지로 꼽을 수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택지개발예정지인 파주, 김포 등 신도시와 고양 삼송, 양주 옥정 등의 개발밀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타진키로 했다.
실제 판교신도시의 공급 주택을 10%(2천800여가구) 확대하면 27만평의 택지공급효과를 낼 수 있다.
◇부처내에서도 반발...난관 예상 = 하지만 정부의 공공택지 확보방안은 주택사이드에서만의 얘기다.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 지자체와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린벨트훼손에 민감한 환경부, 환경단체 등의 입장과도 아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등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주택을 짓는 문제에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공동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은 앞으로 정부의 택지공급이 얼마나 힘들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고케하는 부분이다.
판교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하는데 대해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극렬 반대하면서오히려 가구 수를 줄였던 실례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확보는 넘어야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다"면서 "방향은섰지만 실무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택 공급확대 방안은 = 또다른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이미 거론된 강북 광역개발과 판교의 중대형 건설물량 확대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을 연계 개발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맡아기반시냅？정비하고 아파트를 짓도록 하기 위해 막바지 특별법 제정작업에 혼신을쏟고 있다.
특별법은 여당과 서울시가 마련중인 별도의 특별법과 조율을 거쳐 단일안으로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 동의요건 완화 등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확대,강남에 쏠리는 주택 수요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판교에서의 늘어나는 중대형 공급물량은 3천300여가구 정도다. 단독택지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던 500가구가 빠지는 점을 계산하면 전체적인 확대 물량은 2천800가구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입력시간 : 2005/08/24 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