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어떻게 개발되나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으로 물 부족과 홍수피해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죽어가는 4대강을 생명이 넘치는 강으로 바꿔 지역 균형발전 및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등 수자원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한마디로 국토를 강 중심으로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4대강 본류는 물론 지류까지 정비=정부가 8일 밝힌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4대강은 물론 이에 연결되는 주요 지류 정비까지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사업 개요가 공개됐을 당시에는 4대강 본류만을 사업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마스터플랜에는 4대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류까지 포함해 사업범위가 넓어졌다. 또 4대강과 별개인 섬진강을 정비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범위는 한강 본류(남한강), 낙동강 본류, 금강 본류, 영산강 본류 외에 북한강, 섬강, 남강, 금호강, 황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미호천, 갑천, 유등천, 황룡강, 함평천, 섬진강 등 총 18개 강과 하천으로 확대됐다. 사업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되면서 예산도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13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마스터플랜에서는 본사업비로만 이보다 3조원 많은 16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류 정비 및 수질개선사업 등 직접 연계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5조3,000억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총 사업비는 2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4대강 사업은 종합적인 강 개발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피해를 막는 것이다. 기후변화 등 앞으로 닥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하천 바닥을 준설해 ‘물 그릇’을 키우면서 물을 저장하는 보(洑)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으로 확보되는 수자원은 약 8억톤이다. 최저 4.0m에서 최고 13.2m에 이르는 보는 평상시 수위 유지를 위한 고정보와 홍수 배제를 위한 가동보로 구성된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 96개의 높이를 높여 2억5,000만톤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돼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확보되는 수자원은 총 13억톤에 이른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홍수조절 용량이 9억2,000만톤으로 늘어나 200년 이상에 걸쳐 한번 닥칠 큰 홍수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과제로 꼽힌다.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는 2012년이면 4대강 본류의 수질이 평균 2급수로 탈바꿈한다. 자전거 길 1,728㎞를 만들고 수변 랜드마크와 자전거 테마공원도 조성된다. 또 태양광 및 소규모 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2011년까지 본사업 마무리=정부는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곧바로 준비에 착수해 6월부터 발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1차 발주가 이뤄지고 올 10~11월에는 남은 구간에 대한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발주물량 공사는 10~11월, 2차 발주물량은 내년 2~3월에 각각 착공된다. 정부는 발주 및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11년에 4대강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 정비 등 대부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류 정비와 댐ㆍ저수지 신ㆍ증설은 2012년 끝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2010년까지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해 작은 지방 하천과 4대강 등 국토의 수계를 모두 묶는 종합적인 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