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앞둔 개헌론 논의 큰 혼란 초래할수도박관용 국회의장은 1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국회운영의 중립을 여러 차례 피력하면서 의장 임기를 마친 후 지역구 불출마는 물론 명예롭게 정계 은퇴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임기후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 (중립성에 관한) 고민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한 방안"이라며 "의장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보다는 이같은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이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이 이같은 언급을 실천에 옮길 경우 의장의 당적이탈과 자유투표 선출에 이어 다시한번 국회의 중립성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박 의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나.
▦고민했다. 결국 당당하되, 선배에 대한 예의는 깍듯이 갖추자고 생각했다. 상당히 긴장했지만 대통령이 따뜻하게 맞이했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이렇게 하면 거리를 두면서도 친밀한, 독립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기가 끝나면 당에 돌아가야 하는데 얼마나 중립적일 수 있나.
▦구연을 끊는게 쉽지 않다. 그러나 가급적 입장 표명을 않고 양쪽의 주장을 조정ㆍ중재하는 역할을 하겠다. 의장 임기후 의회를 떠나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런 점에 유의하고 있다.
-이한동 전 총리가 각료제청권을 행사한 것은 문제없나.
▦참 이상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떠나는 사람을 불러 어떤 사람을 쓰면 좋으냐고 물은 취지라면 분노하거나 헌법소원을 낼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쪽의 반대로 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날치기란 용어는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 뒤 여론에 따라 처리하겠다.
-최근 개헌논의에 대한 입장은.
▦대선을 앞두고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전 개헌을 목적으로 논의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 소견이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