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독립성과 경기부양 대책을 양립시키기 위해 내놓은 「익일물 금리 제로% 유도」정책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30년이 넘는 세계 중앙은행 사상 유례가 없는 이번 조치로 일본은행은 새로운 시험대에 서게 됐다.개정 일본은행법이 시행된지 1일로 만 1년이 지났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와 침체된 경기부양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본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2~3%, 인플레이션은 제로%라는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은 주요 정책수단인 익일물 콜 금리는 이미 0.5%로 낮아져 있어 경기부양을 위한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지 못해 고심해 왔다.
또 일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국채수익률이 상승하자 대장성과 정치권이 장기금리 인하를 위해 일본은행에 대해 새로 발행되는 국채의 인수를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일본은 지난 97년말에도 야마이치 증권 등 금융기관의 파산이 잇따르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제로금리 정책을 검토한 바 있으나 당시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에 부딪쳐 연기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채매입 압력은 일본은행이 정치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시험대가 되기도 했다.
일본은행은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제로금리 유도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또 제로(0)금리 유도를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무제한으로 공급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총통화관리를 포기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제로금리 유도 방침 이후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주가도 크게 상승하는 등 현재로서는 정책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제로금리 유도의 효과에 자만하고 있는 일본은행의 분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유도를 위해 통화공급량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중앙은행의 정책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독립 1년을 맞이한 일본은행이 내놓은 제로금리정책이 향후 일본은행의 독립성과 일본경제 회생의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있다.
/ 이형주 기자 LHJ303.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