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경계 경보고유가 지속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증시 침체를 가속시키고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정부의 통계발표와는 달리 호황을 누리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많은 기업과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금융경색은 단 시일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기업들도 감량 경영에 돌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작년이나 올해 초에 비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는 1.6% 상승했고 8월 물가는 작년 말 대비 2%나 올랐다.
국제 원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내 유류가도 크게 올라 휘발유가 9월1일부로 1ℓ당 1,329원이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통 요금이 인상된 데 이어 공공요금도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수와 태풍 영향으로 농수산물 값도 적지않게 오를 전망이다. 더욱이 추석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물가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때다. 특히 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고유가를 주시해야 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고유가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올해의 거시경제운용의 기조를 구상했던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상외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조만간 유가가 하락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거시 경제운용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이나 상승압력이 단시일 내에 이자율 상승 요인으로 이어지리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안 심리가 더욱 더 자금시장을 경색하게 하고 동시에 주식시장을 침체시키며 이것이 다시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 않다.
고비용 구조로의 회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수지는 물론 경제정책운용 기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가 상승에 미리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의 실기와 무기력한 추진력은 효율성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안도 이런 맥락에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입력시간 2000/09/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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