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또 회기 넘기나

여야간 대립으로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과에 각종 법안들의 인쇄물이 수북이 쌓여있다. /오대근기자

민생법안 처리 또 회기 넘기나 우리·한나라 사학법 놓고 대립…이달 임시국회도 공전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여야간 대립으로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과에 각종 법안들의 인쇄물이 수북이 쌓여있다. /오대근기자 사학법 재개정 논란으로 인해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각 상임위의 주요법안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3ㆍ30 부동산 후속대책법안과 비정규직 관련3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등 시급한 현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4일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전제조건으로 상임위를 '보이콧'해 국회가 공전하면서 민생현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의 '의도된 태업' 때문에 4월 임시국회가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도 브리핑을 통해 "4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ㆍ국익 관련 법안이 55개나 있다"며 "여야간 내용상으로 합의하거나 쟁점이 안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이유 없는 태업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측은 여야간 쟁점이 없으면서도 한나라당의 '태업'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주요 법안으로 ▦한-EFTA간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세조세조정법 ▦독도 관련 동북아역사재단법 ▦법학전문대학원법 등을 들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주민소환제와 관련, 정동영 의장은 "국민의 93%가 원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든 일방처리든 반드시 입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주요 법안들의 '연계처리 방침'을 부인하면서도 법안처리에는 이른바 '태업'으로 일관하며 정치 현안처리를 미루고 있다. 안경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중순 원내대표 회담에서 여야간 쟁점법안을 회기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며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안 등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법안들을 여당이 처리해주지 않고 있어 일괄타결 방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당은 25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견 절충에 나설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다만 4월 국회마저 공전시킬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집중 비난 대상이 될 수 있어 양당이 한발씩 물러서는 막판 타협 가능성도 제기된다. 입력시간 : 2006/04/24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