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순 검토" 꼬리 내렸지만…조세소위 찬반 '팽팽'

정두언(왼쪽)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고흥길 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전날‘감세안 철회검토’ 파문과 관련 자료를 놓고 대화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한나라당 내에서 '부자 감세' 철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우선 결정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8명의 조세소위 위원 중 입장표명을 유보한 김광림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세ㆍ법인세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4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하에는 전원 찬성했으나 소득세 인하는 사견을 전제로 1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는 2억원 초과시 22%에서 20%, 2억원 이하는 11%에서 10%로 각각 인하될 확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종합소득과세 8,800만원 초과시 35%에서 33%로 인하는 무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연내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 마무리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에 맞서 다수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측이 감세를 주장하는 이유는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고 ▦아직 경제가 안정괘도에 진입했다고 보기 힘들고 ▦경제성장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충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길부 조세소위원장은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감세기조 유지가 맞다"고 짧게 말했다. 경제통인 나성린 의원은 "우선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이니까 부자 감세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감세 철회해 서민복지 예산 쓰자는데) 서민복지 예산을 너무 써 걱정이고 재정건전성은 경제성장을 통해 하는 게 옳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유일호 의원은 "소득세 인하는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해야 하고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촉진해 장기적으로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며 '다만 세수감소 우려가 심각해진다면 그때 가서 재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책위 부의장으로 감세철회안을 분석해 안상수 대표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이종구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해야 한다. 고소득자 세금인하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지만 좀더 신중히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고소득자 세금인하시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돌아가고 ▦경제회복기에 낮은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인세가 낮은 편이라는 점을 들어 감세에 반대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재정적자인 상태에서 조세부담률 19.3%는 비정상적으로 낮다. 경기가 매우 침체돼 있을 때 한시적으로 세금을 내릴 수 있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6%이고 내년에도 5%가 예측된다"며 감세 출구전략을 촉구했다. 오제세 의원은 "고소득자가 세금을 내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향이 맞고 우리 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이 2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싱가포르 등을 빼고 다른 나라들은 20~30%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의원은 "그동안 법인세 감면 등으로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가 최대 수준이며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경기 등의 문제"라며 "정부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감세를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감세철회는 단순한 검토사항에 불과하고 당장 결정해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안 대표는 "단순한 검토지시가 마치 수용하는 것처럼 비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본 21'등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과 야권이 크게 반발했다. 민본21 소속 김성태 의원은 "감세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애초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데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라며 (감세 유지는)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자 감세 철회 논의 자체가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