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찬반논란 가열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피해자 허모양의 장례식이 열린 22일 경기도 고양시 서울장묘문화센터에서 유족들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화장장으로 향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찬 "또 다른 보복살인행위… 재검토 할 때"
반 "피해가족 고통 외면… 흉악사건 조장"
법무부선 "폐지전제 아니다" 신중한 입장
법무부가 사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조계는 물론 네티즌 등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있다. 특히 정부 발표 다음날인 22일 공교롭게 성폭행 살해당한 초등학생 허모양의 장례식이 치러지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날 사이버 공간에는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허양과 같은 흉악 사건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빗발치는가 하면 일시적 감정에 압도되지 말고 차분히 사형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적지않았다. 법무부 홈페이지와 네이버 등 각종 포털 게시판에는 각자의 논리를 제시하며 사형제 존치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쇄도했다. 상당 수 네티즌들은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하고 살인 피해가족의 평생 고통은 어떻게 책임지느냐며 사형제는 형벌적 차원뿐 아니라 예방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사형제는 국가의 보복적 살인 행위이고 사람이 사람을 단죄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도 생기는 만큼 사형제를 폐지하고 흉악범의 경우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사형제 논란은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일반인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사 출신의 이종무 변호사는 “사형제는 원천적으로 반문명적 행위이고 국가 살인에 다름 아니다”며 “우리나라도 사형제를 재고할만큼 민주적으로 성숙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초등학생인 허양의 성폭행 살인 사건을 보노라면 가해자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이는 개인의 감정일뿐 국가도 감정적 보복 차원에서 제도라는 미명하에 살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적 형평성과 예방적 측면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조계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여성 20여명을 살해한 유영철처럼 타인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은 경우 범인을 살려두는 것은 ‘등가적 관계’에서 봐도 타당하지 않다. 범죄예방 효과면에서도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형제 재검토가 이처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자 이번 발표가 반드시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사형제 존폐 논의를 보다 내실있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재검토를 제안한 것이고 선입견 없이 심층적인 연구를 해보겠다는 것이지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형제 재검토를 천명했고 국회 법사위도 올 4월 사형제 폐지 관련 공청회를 계획하는 고 있어 앞으로 사형제를 둘러싼 국민적 논란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