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파문 둘러싼 대치정국 해소기미 안보인다
與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 수용 불구… 장외로 나선 野국회로 돌아올지는 불투명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둘러싼 정부ㆍ여당과 야당 간 대치 정국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3일 정부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자 야권은 "재협상은커녕 재굴욕만 당한 꼴"이라며 대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쇠고기재협상촉구결의안의 국회 채택을 주장하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사태 진정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나라당의 전격적인 방향선회는 들끓는 민심을 진정시키면서 동시에 쇠고기 파문으로 인한 18대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원내대표가 (야당의) 쇠고기재협상촉구결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며 당일의 고위당정협의 내용을 설명한 뒤 "야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선회 배경에 대해 "6월 국회를 열어 고물가ㆍ고유가 대책을 위한 법률을 처리해야 하므로 야당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일 이 같은 입장을 원혜영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며 국회로의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 원내대표는 복귀의 조건으로 한미 쇠고기협정 무력화를 위한 가축전염예벙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협조를 추가로 요청, 여야 간 갈등이 타결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공보부대표도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원구성 협상을 통한 국회의 정상적 가동 여부에 대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해 험난한 대치정국을 예고했다.
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한나라당이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 채택에 동참하더라도 장외투쟁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여당의 약속만 믿고 덜커덕 국회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가는 쇠고기 사태 해결도 못한 채 야권이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국회 파행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 정부의 재협상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장외투쟁뿐"이라고 설명했다.
장외투쟁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선진당 역시 강경기류로의 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진당의 당직자는 "정부가 자꾸 미봉책을 내놓는다면 우리도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경쟁상대가 해외 국가 원수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직접 쇠고기 문제를 담판 짓는 정치력을 보여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