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노동장관 공동기자회견민영화 예정대로 추진… 노조원처리 정상 참작
정부는 발전노조 파업을 새 노사관계의 틀을 형성하는 시금석으로 삼아 이후 발전회사 민영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과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3일 오전 산자부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일보 직전에 합리적인 결단을 내려줬다"면서 "발전소 민영화와 관련한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이번주 중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열어) 발전회사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노조원 처리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지만 정상을 참작할 방침"이라며 "기존 징계절차가 무시되거나 철회되는 일은 없겠지만 해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항고 같은) 규정된 절차를 밟는 일은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를 발전회사의 경영혁신 기회로 삼기 위해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한달 안에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구체화하겠으며 이후 한전의 신임 사장 선임을 계기로 한전과 발전회사의 모든 문제점을 재점검해 공기업의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발전회사 경영진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발전노조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 합의서는 단협 합의가 아니고 일종의 정치적ㆍ정책적 성격의 합의문인데다 발전노조가 상급단체인 민노총에 교섭권을 위임한 만큼 도장을 찍는 일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