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토시 가토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15일 경기둔화로 인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가토 부총재는 “IMF는 현재 한국과 연례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성장률 전망 등이)조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장률 4%는 IMF의 기존의 하향 전망치인 4.2%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IMF는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07년의 5.0%보다 0.8%포인트 떨어진 4.2%로 제시했다. 가토 부총재는 “다만 내년의 경우 회복이 가능하며 이는 세계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과 관련해 물가 안정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토 부총재는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적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기부양은 물가 안정이라는 조건하에서만 적절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계경제 둔화, 생필품 가격 상승이라는 단기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과 서비스 및 지식경제로의 전환 등이 한국 경제의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한다고 가토 부총재는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에 대해 그는 “중ㆍ장기적으로 법인세 인하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에 직면할 것이므로 감세 정책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세원확충 노력을 병행해 세수가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토 부총재는 한국 정부가 최근 고유가 종합 대책에서 밝힌 유가환급금 제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식료품값ㆍ유가 상승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세나 가격보조보다는 현금을 돌려주는 게 낫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