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하반기 금융시장의 주요현안과 정책대응방향`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금융구조는 예금ㆍ대출 등 차입금융에서 주식 중심의 비차입금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우량주식의 경우 최근 2~3년새 주식불황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땅값보다 상승률이 높았다”면서 “여유자금을 우량기업의 주식에 10년, 5년씩 장기투자하는 관행을 뿌리내려 증시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식투자 수익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내달에 서울대 용역을 통해 배당성향이 높은 50개 기업의 지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변국장은 설명했다.
변 국장은 또 “주주들의 이익보호를 기업들은 투명경영에 힘써야 하며, 집단소송제도 가능한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변 국장은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해 이익을 취득했다면 범죄이지만, 건전한 주식투자를 했다면 박수를 쳐줘야 할 일이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변 국장은 “통화신용정책은 어디까지나 한국은행 소관이므로 정부가 나설 입장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한은은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성장을 지속시키는 관점에서 금리를 운용해야 하며, 현재 물가불안 요인은 낮은데 비해 경기는 침체국면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