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세 번째 전액 삭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세 번째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18일 1,467억5,000만원의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204억7,000만원과 교육청 홍보활동비 2억4,000만원 등 249억3,0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유재원(한나라당)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상임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에서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은 오류투성이인 연구용역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의 예산협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급식지원 확대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대안 제시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안을 재편성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타격에만 골몰한 나머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폭거를 또다시 저질렀다”면서 “무상급식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고 비난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예산 삭감에 대해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이 다수인 도의회 교육위가 정략적 목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경기도민의 바람까지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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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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