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행 5년이 지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1일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노인 일자리 유형별 참여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현재 정부가 지금까지 실시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11만7,837명이다.
일자리 유형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적합한 업무를 일자리로 제공하는 공익형(거리ㆍ자연환경 지킴이, 방범순찰 등)이 54.3%(6만3,979명)를 차지했다. 거동불편노인돕기ㆍ보육 도우미 등 복지형이 26.6%(3만1,349명), 숲생태ㆍ문화재해설사, 전통문화지도사 등 특정 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교육형이 10.6%(1만2,464명) 등이다.
이에 비해 ▦간병인사업 ▦ 지하철 택배 ▦실버용품점 ▦전통공예ㆍ문화상품 제작판매 등 사업을 공동 운영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동 창업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은 6.8%(8,099명)에 불과했다. ▦식당보조원 ▦주유원 ▦공원ㆍ주차관리원 등 인력파견형도 1.7%(1,946명)에 그쳤다.
특히 공익형의 경우도 10명 중 3명꼴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에 머물고 최대 취업기간이 8개월을 넘지 못해 고용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고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노인 일거리’ 사업에 불과하다”며 “보다 안정적ㆍ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