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BCBS총회를 마친 후 누트 웰링크 BCBS 의장 등과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FI)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글로벌 SIFI가 결정된 후 국가별 SIFI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은행은 선진국 은행에 비해 자본구성이 건전해 BCBS 규제의 영향을 덜 받고 글로벌 SIFI 지정과도 관련이 없다"며 "하지만 국제적인 자본·유동성 규제에 맞춰 국내 은행 감독규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IFI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갔나.
▦(웰링크) 중요한 것은 어떤 은행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으로 규정하느냐다. 다음 바젤 회의에서 좀더 상세한 논의를 진행한 후 SIFI 목록을 작성해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중반까지는 구체적인 목록이 나올 것이다.
-SIFI에 국내 금융기관도 포함되나.
▦(김종창) SIFI 지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은행이 포함될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국내 은행의 자산규모가 글로벌 은행의 10분의1에 불과하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이번 회의에서 SIFI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다뤄진 내용은.
▦(김중수) SIFI는 글로벌 SIFI와 내셔널 SIFI로 나눠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SIFI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SIFI에 대한 논의가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
내셔널 SIFI는 글로벌 SIFI 를 결정한 후에야 논의될 수 있다.
-BCBS 규제 강화와 관련해 금융사들에 하고 싶은 당부는.
▦(김종창) 이번 규제개편은 자본규제 강화뿐 아니라 레버리지 확대 등 위험상품 거래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단순 자본규제에 국한한 바젤2의 연장선상으로 축소 해석하면 곤란하다. 이행기간이 충분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 유수 은행들은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CBS 규제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비용절감과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을 통해 적극적 자세로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처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환경은 우리나라 은행들에는 세계적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내 은행들은 양호한 자본, 적정한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