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거 선관위 개입 대학 경시 처사"
정운찬 총장 "선거, 대학이 알아서 할수 있는 일" 비판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총장 선거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은 대학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총장은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기구인 선관위가 대학총장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대학의 자립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총장선거는 대학이 알아서할 수 있는 일이며 선관위가 개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직선제 부작용이 크지 않는 대학을 굳이 간선제로 바꿀 필요는 없다"며 "서울대는 이미 총장후보 추천위원회에 간선제적 요소가 포함돼 있으므로 굳이간선제로 바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6일 총장 간선제와 국립대 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측은 총장 간선제 등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총장 선거에 선관위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은 대학 자율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대 법대 박정훈 교수는 "대학의 자율성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학 고위관계자는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개정 법률을 면밀히 검토한 뒤 타 국립대와 연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안을 상정한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몇달 전 국공립대 교수협의회에서 의견을 내서 함께 토론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대학의 자율성이란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이지 운영의 자율성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입력시간 : 2005-05-09 08:40
f="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