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고유가 등으로 인상요인이 누적된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인상방침을 굳혔다. 다만 인상 시기와 폭은 가계와 서민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해 정부 측이 추진하는 인상폭보다 줄어들고 시기도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으려 했지만 최근 원가상승 요인이 상당 부분 누적돼 가격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요금인상을 시사했다.
임 의장은 “가스요금의 경우 전체 공급가격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75%가 넘기 때문에 나중에 요금을 인상하면 더 큰 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1단계는 최소한으로 올리고 국제유가 동향이 좋아지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자고 해서 인상시기를 분산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역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면서 “전기는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가스의 3분의1 수준”이라고 밝혀 일단 가스요금에 비해 인상비율이 낮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기현 제4정책조정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전면 동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유가상승이 일시적이면 재정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년 정부가 재정으로 막아야 한다는 뜻인데 말이 안 된다”며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 인상폭과 시기에 대한 재조정에 들어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