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은 정책 거꾸로 간다" 질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4일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에 참석,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 금융통 의원들은 4일 한국은행의 유동성 관리정책이 거꾸로 간다며 경기둔화 속에서의 통화긴축 정책을 일제히 질타했다. 한은이 올초 선제적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가 뒤늦게 경제현실과 반대로 금리를 인하했다는 비판이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이성태 한은 총재를 상대로 "물가가 금년 초창기부터 계속 오르고 있을 때 한은이 계속 손 놓고 있었다"며 "선제적 물가 관리를 할 생각을 했었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또 한은의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연초에 적절히 조정했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경기가 곯아서 금리를 오히려 내려야 할 때 (한은은 금리를) 올린다"며 "외환시장 불안 요인도 그중 하나다. 국내외 금리차 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도 이 자리에서 "한은이 (국제유가 등) 해외요인에 의해 올라가는 물가를 (금리를 올려) 총수요 억제나 통화긴축으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년 유가가 배럴당 110~120달러선에서 안정될 수 있음을 환기 시킨 뒤 "내년도엔 유가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올라갈 요인은 굉장히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그러니까 금년에 너무 무리하게 통화긴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김 총재를 압박했다. 이날 기재위에선 9월 외환 위기설을 불식하기 위한 한은측 발언도 잇따랐다. 이 총재는 "2,400억 달러라는 외환보유액은 그 정도면 크게 부족하지 않다"며 9월 위기설에 대해 "힘든 시절 조금 있겠지만 너무 나쁜 경우를 상정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계획을 묻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이달 중 외평채를 조그마한 규모로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환보유고) 2,400억달러중 550억 달러는 외평기금 자산이고 나머지는 한은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주공ㆍ토공이 그동안) 땅장사, 집장사 한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엔 구조조정을 놓고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걱정"이라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웅 민주당 의원도 "빚이 40조나 되는 주공이 어떻게 시간외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387억원이나 주느냐"며 "정신차리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