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인공제회가 정실인사와 편법 예산집행 등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18일까지 군인공제회에 대한 경영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실인사와 성과급 편법 지급 등 각종 병폐가 노출됐다.
특히 인사 부문에서의 문제가 심각해 올해 새로 채용된 직원 92명 가운데 40% 가량인 35명이 공개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줄’로 입사했으며 육군 출신자가 전체 직원의 90%를 차지하고 해ㆍ공군 출신은 10%에 불과했다.
부분의 직원들이 장교 출신들로 채워져 부사관 출신은 채용기회조차 없고 소령ㆍ중령 때 입사해서 규정을 어기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고려물류 사장 등 3명은 입사 연령 초과에도 불구하고 채용돼 ‘정실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과급을 편법으로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군인공제회 경영의 난맥상을 뿌리뽑기 위해 ▦임원 및 주요 직위자 선임 및 채용절차 체계화 ▦직급별 정년 및 임기 설정 ▦군별 채용비율의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원비율의 경우 육군 출신을 70%선으로 줄이고 해ㆍ공군은 3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성과급은 부서ㆍ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한편 계약 연봉제 도입으로 현역 군인에 비해 과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회원 15만6,000여명이 가입한 군인공제회는 지난 84년 설립된 지 20년 만에 총자산 4조2,487억원에 계열사도 13개사에 달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