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 탈피·재정 긴축 운용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는 희망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빠른 소비회복세를 바탕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 내년에 5%의 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적지않다. 소비회복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민간연구소는 소비회복세가 크게 눈에 띄지 않을 것으로 예측, 4%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 ◇민간소비 본격 회복, ‘정상 수준 복귀 중’= KDI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소비회복세가 빨라지고 수출증가세도 호전되는 등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구재에서 비내구재, 그리고 서비스까지 소비가 늘고 있는데 이는 경기회복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추세라는 진단이다. 실제 지난 2ㆍ4분기 중 내구재 소비는 3.5% 증가, 1ㆍ4분기의 0.5%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비내구재도 지난해 4ㆍ4분기 마이너스에서 올 들어 2분기 연속 0.3% 늘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의 경우 올 3ㆍ4분기 4.7%에서 4ㆍ4분기 5.2% 등 연간으로 3.5% 상승, 내년에는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역시 중국 등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데 힘입어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에 탄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설비투자가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투자압력이 커지면서 설비투자 또한 8.5% 상승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세제개편은 성장잠재력 제고에 맞춰야=KDI는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거시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충고했다.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진작을 위한 정책운용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것. 이에 따라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신익석 연구위원은 “이미 제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의 재정 기조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더욱 긴축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제개편과 관련,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경기에 영향을 미칠 세율 인상보다는 탈루소득에 대한 징세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화정책에 대해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DI는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진폭 커졌다=KDI가 이날 경제전망과 함께 내놓은 ‘최근 경기변동성 확대의 원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기 회복ㆍ침체 등 경기변동 진폭이 커졌는데 그 이면에는 소비 변동폭 확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가 그만큼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해외 씀씀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해 연간 15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가 500조원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KDI의 전망처럼 소비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물음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