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부동산 규제 이르면 이달중 단계 완화
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추가 검토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3대 규제 완화를 이르면 이달 중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경제위기 종합대책상황실'은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최경환 상황실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정회의 내용을 확인한 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앞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지금의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착륙을 시키느냐가 급선무"라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원가공개 문제 등을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3대 규제 중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적 폐지(5년간 폐지 유력)를 우선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사들의 자금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우선 해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그러나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자칫 투기세력을 비호한다는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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