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구조의 자동차보험으로 야기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이해관계자의 손을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됐습니다."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대회의장에서 열린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약 11조원에 달하지만 사업비 과다지출, 보험사기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현상에다 정비 및 의료수가 문제로 만성적인 적자구조"라며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근본적인 처방 없이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기, 무사고자와 사고자에 대한 차별이 미흡한 요율체계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도 큰 문제점"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뿐 아니라 정부ㆍ의료진ㆍ정비업체 및 소비자의 공동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보상기준과 공정한 자동차사고 보상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자동차사고에 대한 생체공학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도 "자동차보험제도 문제는 보험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적극 나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진료수가 일원화, 진료비 심사위탁 등 오래된 미결과제를 해결해야만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이 이처럼 자동차보험 문제에 대해 한결같이 '과감한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비업계,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각각의 해법이 달라 세부조율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은 개별 부처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기대치를 높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 및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표 아래 범부처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