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지도부 샌드위치 신세

좌파 한미FTA 추진 제동, 우파는 사학법재개정 요구

김한길(왼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조배숙 의원이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상순기자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당내 일부 의원들의 좌우 협공으로 ‘샌드위치’신세에 놓이고 있다. ‘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우’에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ㆍ미 FTA연구의원 모임 대표인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은 7일 민주ㆍ민노당 의원 10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ㆍ미 FTA협상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정보공개와 체계적 협상 추진을 요구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이 있는 게 맞다’며 공식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총론 찬성, 각론 협상 감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반기’를 든 셈이다. 특히 한ㆍ미 FTA체결을 정권 후반기의 최대 역점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청와대와 마찰을 빚게 되면 당ㆍ청 관계가 삐걱댈 불씨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우리당 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에 참여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견해를 가진 의원들은 당내 특위나 국회 FTA특위 등을 통해 협상이 제대로 되도록 뒷받침하면 좋겠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도 걸림돌이다.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는 “재개정 불가 당론은 불변”이라고 못박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재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회장인 유재건 의원과 보수성향의 김혁규ㆍ안영근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재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 달 23일 당ㆍ정ㆍ청 4인 회동에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도 재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었다. 여당 핵심 당직자는 이에 대해 “사학법은 기존 당론에 대해서 우파가 반대하는 거고, FTA는 대충의 공감대가 있는데 좌파가 반대하는 것이어서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하다”면서도 “어쨌든 좌우 양쪽에서 소란스러워 골치 아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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