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포럼 두달째 지연… 각종 경제법안 처리못해경제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과 경제분야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여ㆍ야ㆍ정 경제정책 포럼'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여ㆍ야ㆍ정 경제정책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한 지난 5월의 1차 포럼 합의에 따라 이달 말쯤 지역균형발전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2차 포럼을 갖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있어 두달 가까이 2차 포럼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또 1차 포럼 합의사항 이행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금융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이 1차 포럼 합의와는 달리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채권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은 관치금융과 위헌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를 겨우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채업자 등의 고금리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은 재경위 심의에도 착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중인 재정건전화법, 예산회계기본법, 기금관리법 등 재정개혁 3법의 제ㆍ개정 역시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1차 포럼 이후 손도 못대고 있다.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등 주택과세체계 개편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고 먼저 양도세 면제대상 신축주택 취득시한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재경위ㆍ법사위를 통과했으나 6월 국회의 막판 파행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밖에 1차 포럼 때 추진키로 합의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여ㆍ야ㆍ정이 2차 경제정책 포럼을 하루빨리 열어 1차 포럼 합의사항을 점검한 후 어려운 대내외 여건 등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당면 경제현안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ㆍ경제관련 안건이 산적해 있는데다 정치논리의 개입에 따라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언론사 세무조사 등에 대한 정쟁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문제 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있다"며 "여ㆍ야ㆍ정이 2차 경제포럼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여러 경제현안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