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장관회의 첫날] 미래인터넷 화두는 모바일·규제완화·신뢰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8 OECD 장관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전세계 정책 당국자와 재계 지도자들은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3대 화두로 모바일과 규제 완화, 신뢰를 꼽았다. 17~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장관회의 참석자들은 미래의 인터넷은 모바일 또는 이동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융합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 활성화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해킹, 스팸, 개인정보 도용 등 미래사회의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망 중립성과 시민단체의 OECD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18일 발표될 서울 선언문에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이 성장 주도= 주요 참석자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과연 인터넷경제의 미래를 누가 주도해 나갈 것이냐에 쏠려 있다. OECD 주요 정책당국자들과 재계 리더들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모바일과 인터넷의 만남에서 찾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경제의 10년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모바일이 그 주도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개막 연설을 통해 “유무선 인터넷의 융합이 앞으로 10년의 인터넷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특히 ‘손안의 인터넷’을 구현하는 모바일 기술이 성장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비언 레딩 EU 정보미디어집행위원도 “몇 년 후에는 휴대폰을 통한 방송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유럽에서는 이미 방송과 인터넷, 통신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OECD 장관회의 참석자들은 규제 환경이 이러한 인터넷의 발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규제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케진 마틴 미국 FCC의장은 “주변 환경은 어느 때보다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규제는 이를 제대로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시장과 경쟁 사회가 규제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쟁 시장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훨씬 많이 주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보안,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그늘’ 없애야= 정ㆍ재계 지도자들은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해킹, 개인정보 도용 및 유출, 정보격차 해소 등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그늘이 (우리에게)여전히 드리워져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보안침해 사고로 전세계 경제손실액이 12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앙겔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면 그 폐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은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됐다. 이와 관련 최태원 회장은 “세계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정토통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가들을 인터넷 경제체제로 견인하는 것이 1차적 과제”라며 “인터넷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망 중립성 등엔 이견 여전= 참석자간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주제도 많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분야는 망 중립성 부문이다. 비비언 레딩 집행위원의 경우 “망 중립성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바바라 달리바드 프랑스텔레콤 부사장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팀 우 콜롬비아 법대 교수와 요르겐 아빌드 안데르센 덴마크 국가IT텔레콤소장의 경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조하면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이날 장관회의는 개막행사 이후 ▦미래경제성과와 사회복지 향상 ▦융합의 혜택 ▦창의성 증진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