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통료 수준 2년전보다 상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이동통신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2년 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통업계에서는 ‘요금 비교방식에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OECD가 11일 발표한 ‘통신아웃룩(Communications Outlook 2009)’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소량 이용자(음성통화 44분ㆍ문자메시지 33건) 요금은 평균 227달러로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높았다. 이는 지난 2007년 조사 때보다 1계단 상승한 것이다. 또 중량 이용자(음성통화 114분ㆍ문자메시지 50건) 요금은 340달러로 12번째로 비싸 2007년에 비해 9계단 상승했고 다량 이용자(음성통화 246분ㆍ문자메시지 55건)도 16번째를 기록, 4단계 뛴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요금 수준이 2007년에 비해 약 14% 정도 내려갔음에도 OECD 평균 인하폭에 못 미쳐 국가별 순위에서는 밀리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사 방법에 따라 동일한 국가라도 순위가 바뀐다”며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OECD 요금 비교는 각국의 평균요금 수준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자체 설정한 기준통화량별 최저요금제를 찾는 방식”이라며 “실제 통화량과 기준통화량의 편차가 큰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도 OECD 분석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OECD는 회원국 1ㆍ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만을 비교하는 방식”이라며 “저소득층 감면, 가족할인, 결합상품 등 할인요금제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지불하는 요금 수준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는 낮은 요금제가 많은 형태이기 때문에 OECD 기준을 적용하면 불리하다”며 “소량 요금제가 높은 것도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OECD 발표를 계기로 선불요금제 활성화와 무선데이터요금 인하, 단말기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인하 등을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