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원인이자 해결책” 판단/유보땐 30조규모 지하자금 양성화/자금경색 해소·경영마인드 회복 등/“경제회생에 즉효” 고강도카드 제시/상의 등 재계일부 반대입장 논란예상/문민정부 최대치적…정치권 파장 클듯 전경련 회장단이 13일 실명제실 시 전면유보를 촉구한 것은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실명제에서 기인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는 재계가 현 경제위기를 돌파하기위해 가장 강도 높은 비상카드를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대통령이 지난 93년 8월 실명제 도입시 발동했던 긴급명령조치를 해제하면 당장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실명제는 문민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이어서 이의 전면 유보주장은 청와대, 정치권, 정부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협 상의등 다른 경제단체와 일부기업들은 회장단의「메가톤급 선언」에 대해 당혹해하면서도 전면폐지보다는 보완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나와 재계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회장단이 전례가 드물게 강한 톤으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금융실명제의 즉각 유보 ▲금융시장 개방 가속화로 장단기 채권시장개방의 조속 시행(정부는 내년 1월 시행계획) ▲상업차관 도입의 조건없는 허용 ▲한은의 총액대출한도제 철폐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 가장 강도 높게 제시한 것은 금융실명제의 전면유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실명제 전면유보 주장 배경=재계가 실명제의 사실상 폐지를 주장한 것은 이의 실시로 3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지하자금이 실명화를 꺼린 채 차명계좌로 남아 자금흐름을 막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장기저축이 거의 안되고 국민들의 저축률이 실명제 실시전인 지난 92년에 27.1%에서 23.7%(96년)로 격감한데다 부유층의 과소비 및 호화외유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주요한 부작용으로 들고 있다. 국제수지 적자가 지난 2년간 4백억달러로 불어난 데는 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의 해외반출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종현 회장은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국제수지 적자가 2년간 4백억달러로 급증하고 기업들이 최악의 자금난을 겪는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결국 실명제로 인해 자금순환의 맥이 끊어졌다는 회장단의 견해다.
◇실명제유보의 기대효과=재계는 실명제를 유보할 경우 경제회복에 즉효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증대로 산업자금이 늘어나고 지하자금의 양성화로 자금경색이 풀려 자금흐름이 선순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하자금의 양성화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있다. 사치성 소비와 호화외유 등도 진정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진단이다.
◇청와대 및 정부반응=청와대는 『실명제가 문민정부의 경제분야 최대 치적인 점을 들어 정권말기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재경원도『실명제의 일부보완은 가능하지만 전면유보 등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제단체 반응=기협중앙회, 대한상의 등 다른 경제단체들은 전경련의 금융실명제 전면유보주장에 대해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전면유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의춘 기자>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다음은 전경련회장단이 이날 정부에 제시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내용.
◇기업금융기관간 자금흐름 단절 해소=▲한은의 종금사 등에 대한 특융규모를 2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 ▲외화대출지원 확대 ▲종금사의 기업대출금 회수 자제 ▲한국은행의 총액대출 폐지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2년간 한시적 부활 ▲금융종사자의 적극적인 신용대출 유도
◇외환위기 극복=▲환율의 자율변동 제약요인 제거(환율의 일일 변동폭 확대로 환율이 외환시장 수급상황을 신속히 반영, 외국자금의 국내 이탈 방지)
◇금융시장의 조기개방과 금리 하향안정화=▲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 철폐(해외증권 발행, 현금차관 도입 및 차입한도 규제 조기 철폐) ▲채권시장의 조기개방(무보증채권 외에 보증채, 장기금융채, 국공채, 단기채권 등의 개방)
◇저축증대=▲정기저축 유인 증대를 위한 세액공제 장기저축상품 확대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 한도(현행 4천만원)의 대폭 상향조정
◇재정출연 확대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정부의 신용보증 기금 출연확대(현 4천억원→1조원) ▲재정의 어음보험기금 확대출연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현 3조5천억원) ▲연기금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신속한 지원조치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경영애로 해소=▲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한 한시조치 시행 ▲공정법상 출자총액한도의 해소시한 연기 ▲신 규제제도 도입의 지양
◇근로자 정치권의 협력=▲근로자의 3년간 임금동결 및 무분규 ▲정치권의 금융개혁안 조속 처리 ▲고용조정제도 등 경제 관련 법·제도의 국제수준으로의 정비<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