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조합 거주 요건 동일시·군→도 단위 완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조합원 거주요건을 동일시ㆍ군에서 도 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의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팔리지 않는 건물은 캠코 등에서 사주되 손실이 생기면 이전 공공기관이 물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요건에 따르면 동일 시ㆍ군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소유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경기 침체기에 조합원 모집이 어려웠다. 현재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부터 경기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소비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고 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소비는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이라고 분석해 이날 석 달 연속 100을 밑돌아 부진한 것으로 발표된 소비자동향지수(CSI)와는 다소 괴리된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경기 흐름"이라며 "6월까지 하강 흐름을 보였지만 9월부터는 흐름이 개선돼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외적으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계획으로 유로존 불안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중국 경기부양 및 미국의 양적 완화 같은 주요국의 경기대응도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친 재정지원 강화대책과 규제완화 노력이 가시화돼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이어 "3ㆍ4분기 성장률이 주저앉은 것은 3ㆍ4분기 사정이 특별히 악화했다기보다는 지난 1년간 경기부진이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가 부진해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