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라인에 대한 인책론이 강하게 대두되는 것과 관련,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경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기를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의 경우에는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론이 악화되면 일부 문책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 경질, 시기가 문제=청와대는 신도시 관련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추 장관을 퇴진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 파문당시에는 “건교부 장관의 재량 범위에서 한 것”이라며 두둔했지만 시장의 과열이 증폭되고 문책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책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굳힌 듯하다. 청와대는 다만 시기와 관련해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연말ㆍ연초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와 맞물려 인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의 악화 수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후임 건교부 장관에 대한 하마평까지 벌써부터 오르내린다. 김영주 국무조정실장과 조우현 전 건교부 차관, 김용덕 건교부 차관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청와대 참모진도 문책할까=문책 대상으로 거론되는 청와대 참모들은 정문수 경제 보좌관과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이백만 홍보수석 등 3명. 하지만 청와대의 기류를 보면 당장의 경질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 여론에 떼밀려 인책은 할 수 없다는 것. 13일 오전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도 인책론 대신 이 수석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한 해명만이 있었다. 우선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는 브리핑으로 문제가 된 이 수석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신뢰를 흔들지 말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며 이 수석을 두둔했다. 윤태영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문책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잘라 말했다.
정 보좌관과 김 비서관도 문책을 할 경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형국이 돼 사퇴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서민들의 상실감이 크겠지만 지금은 인사문제가 아니라 새 정책이 신뢰를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 여론에 따라 종합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중을 비쳤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여론의 비판 수위에 따라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추 장관만을 문책할 경우 ‘희생양’ 논란을 불러 올 수 있고 여론의 비판도 훨씬 따가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책 범주를 놓고 당ㆍ청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청와대의 고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