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의 평당 평균지가(공시지가 기준)는 수원·인천과 비슷한 66만~72만7,000원으로 추정됐다. 또 개성은 대전과 같은 수준인 평당 21만4,000~24만7,000원, 원산은 목포와 비슷한 33만~36만3,000선으로 파악됐다.이같은 북한의 땅값은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북한도 토지 관련 내부중간보고서」에 나온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통일 후에 대비, 지난 96년부터 「통일 후 북한의 토지평가방법에 관한 연구」「통일 후 북한지역의 지가공시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작업을 추진해왔는데 현재 80% 정도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내부용 요약보고서를 만들었다.
특히 이 작업에는 재정경제부·통일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농림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공동 참여, 정부 차원의 북한 토지가격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보고서를 통해 통일 후 평양지역의 지가공시액은 수원과 인천(강화·옹진 제외) 등지의 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말 기준 수원지역의 평균지가 수준은 1㎡당 21만여원이고 인천시는 1㎡당 7만여원이었으나 강화와 옹진을 제외하면 수원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평양시의 평균 지가수준은 ㎡당 20만~22만여원으로 추산된다. 평당가격은 66만1,100~72만7,200원인 셈이다
보고서는 또 개성과 원산지역의 지가공시액은 각각 대전과 목포 등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개성시내 땅값 수준은 대전과 유사한 1㎡당 6만5,000~7만5,000원(평당 21만4,500~24만7,500원), 원산지역은 목포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10만~11만원(평당 33만~36만3,000원)으로 추산됐다.
한국감정원은 특히 개성이 원산보다 큰 도시인데도 평균지가를 낮게 잡은 데 대해 개성에는 원산에 비해 땅값이 낮은 농림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북한지역의 공시지가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남한지역의 땅값과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통일 후 개발가능성과 개발이익을 감안할 때 유사지역간 비교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북한지역 토지재산권 확립의 기본원칙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하는 소유권 체계의 재구성 옛 토지소유권의 신속한 사유화 및 사유재산권 보장 투자 및 공익 우선의 관리·운영 및 토지이용효율의 극대화 종합적·장기적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구 설치 등을 설정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통일 전후 독일의 땅값변화를 모델로 남북한 유사지역에 대한 비교분석방법을 도입, 통일 후 북한의 지역별 지가공시액 결정기준이 될 토지평가방법과 지가공시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왔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북한당국은 지난해 1월 제정한 「외국투자법규개설」에 따라 나진·선봉지역 등 경제특구 내 토지를 3급지로 분류하고 최장 50년간 북한돈으로 평당 10원70전~64원50전(우리돈 6,500~38만100여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평당 임대료가 가장 비싼 1급지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완전히 갖춘 땅으로 금융·상업·호텔·오락용지 64원50전(38만103원), 주택·공공건물용지 53원75전(3만1,759원), 공업·창고용지 43원(2만5,402원) 등으로 밝혀졌다.【전광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