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사회 도약 위한 도덕적 기틀 마련 평가<br>"정치인·기업인 사면위한 야합" 일부 비판도
정치권과 경제계,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이 9일 공식체결됨으로써 선진사회 도약을 위한 ‘상생과 발전’의 형식적 기틀은 일단 마련된 셈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등이 이날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협약의 실천을 다짐하고 이건희 삼성 회장, 구본무 LG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경제계의 대표들이 동참을 선언함으로써 협약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대해 “정치인과 기업인의 사면을 위한 야합이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협약에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클린운동’ 확산될 듯=이번 투명사회협약 체결로 정치 부문, 공공 부문, 기업 부문, 시민사회영역 네 분야에 걸쳐 우리 사회 전반에 ‘클린’ 열풍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시민사회의 전격 제안으로 제기된 협약은 “투명성 없이는 선진사회도 없다”는 사회 전반의 공감을 바탕으로 성사됐다. 지금 한국사회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기존의 성장과 발전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한국사회 전반이 ‘부패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정수 반부패국민연대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4.5점으로 조사대상 146개국 중 47위에 그쳐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명사회 만들기 운동에 본격적으로 불씨가 지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성공은 국민동의가 관건=세계 최초의 반부패협약 체결의 성공 여부는 국민적 합의와 동참이 관건이다. 또 투명사회협약과 관련,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ㆍ복권문제가 본격 제기되기 시작하면 국민적 반감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협약을 주관한 시민단체들 역시 이 같은 제약을 인식, ‘1,000만명 서명’ 등 협약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은 “협약의 성패는 전적으로 국민의 합의와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며 “1,000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협약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