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차등 허용 등 추가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적 지원을 촉구한 후발 통신업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14일 브리핑을 갖고 “단말기 보조금은 현행 법률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통사에 대한 차별적 지원책을 실시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특히 번호이동성에 대해서만 특별히 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비용 부담으로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만 늘어나게 된다”며 이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그는 또 “번호이동성은 정책 목표가 단순히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가입자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특히 업체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신위원회는 최근 9명의 직원으로 번호이동성 조사전담반을 구성, 적극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최근 업체들이 제출한 건의문에 대해서는 적법성 여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정통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최근 SK텔레콤이 편법 보조금 지급으로 신고한 LG텔레콤의 약정할인요금제에 대해 “지난해 6월 약관 인가 당시 실무담당자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었다”고 밝혀 통신위가 이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14일 오전 표문수 SK텔레콤 사장, 남중수 KTF사장 , 남용 LG텔레콤 사장 등 이통3사 사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업체들의 과도한 마케팅과 상호 비방광고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통3사는
▲번호이동성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동 홍보문안 작성
▲상호비방ㆍ허위ㆍ과장ㆍ부당비교 광고 지양
▲원활한 번호이동을 위한 상호협력
▲법 준수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자칫 번호이동성을 둘러싼 이통사들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 과정의 불법행위 등은 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민감한 시점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를 편들게 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