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2011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던 지난 9일 의원들은 실제 예산안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템플 스테이 예산 증액, 예산안 부대의견 등이 삭제됐는데도 의원들은 이를 못보고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래)국회 본회의장 책상위에 단말기가 올라와 의원들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단말기에서 찾아보고 표결하는데 (9일)당일날은 폭력사태가 너무 심해 단말기를 올리면 부서진다고 국회 사무처에서 얘기했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을 보지 못한 채로 투표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예산안 원안을 보니 (부대의견)이 빠져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속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예산의 절반에 대해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는 부대의견이 빠졌다.
이 의원은 “이 부분을 당(지도부)에 확인해 보니 당에서는 이런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당이 짧은 시간 안에 강행 처리하다 보니 예산안을 실무적으로 만드는 작업과정을 기획재정부에 일임했는데 재정부가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임위 의결은 부처가 무시하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됐다면 부처가 안 지켰을 경우 후속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친박근혜계에 속하는 이 의원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내년 복지예산 누락에 대해 침묵한다는 지적에 대해 “당 지도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데 매사에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당의 상왕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당장 대통령과 지도부의 격에 맞지 않는 일들도 생길 수 있어 일일이 다 말씀 드리진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