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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 성장률이 4.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 전망치인 4.7%보다 0.6%포인트 낮은 4.1%,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5%보다 높은 2.7%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경상수지는 올해 20억달러 흑자에서 내년에는 22억달러 적자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내년에는 고유가와 주요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대선 등으로 대내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내수부진을 탈피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성장률 둔화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이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 세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내수경기가 이미 꺾여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복수노조 허용과 비정규직 보호조치 강화, 대통령 선거 때 대중영합적 공약이나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 등도 성장률 하락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됐다. 경상수지 적자 반전에 대해 한경연은 “수출은 부진한데 수입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수지 적자폭도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가는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등 공급 측면의 상승요인 탓에 올해보다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경기에 대해 한경연은 최근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고 당초 기대보다 내수 회복세가 미흡해 경제주체들이 경기회복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 채 경기정점이 이미 지나갔거나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허 본부장은 “거시경제 지표 악화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부진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를 비롯해 법인세 인하, 소득세제 개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투자촉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