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16일 산별 중앙교섭을 타결 지었지만 현대ㆍ기아차 등 중앙교섭 불참사업장에서는 부분파업이 강행됐다. 특히 현대차는 이날 오후와 17일 오전에 걸쳐 주ㆍ야간조 4시간 파업에 이어 18~19일에도 각 6시간 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생산차질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이날 새벽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산별 중앙교섭을 타결한 뒤 5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체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이기로 한 당초 계획을 바꿔 중앙교섭 참여사업장은 파업을 철회하는 한편 불참사업장은 16ㆍ18일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파업지침 4호를 산하 노조에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ㆍ기아차, GM대우차, 쌍용차 등 완성차 4사를 비롯해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80여곳이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대차지부는 이날 주간조가 오후1시부터, 야간조는 17일 오전2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GM대우차와 기아차는 2~4시간 파업을 벌였으며 쌍용차는 확대간부파업으로 진행했다.
특히 현대차지부는 18일에는 주ㆍ야간조가 각 6시간 등 거의 전면파업에 맞먹는 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이번 3차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지난 2일과 10일에 벌어진 파업으로 960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은 바 있다.
현대차 노사는 15일 10차 대각선 교섭을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 성과 없이 헤어졌다. 현대차는 내년 중앙교섭 참여에 앞서 산별준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중앙교섭 구조와 의제 등을 내년 2월까지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현대차지부는 산별준비위 구성을 올 10월까지 마무리 짓고 연내 산별 기본협약을 맺을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법은 울산지검공안부가 2일과 10일 두 차례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윤해모 현대차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간부 6명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ㆍ경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체포전담조를 편성해 해당 노조간부 검거에 나서기로 해 노정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15일 오후2시부터 11시간 마라톤 교섭 끝에 16일 오전1시께 극적으로 산별 중앙교섭을 타결했다.
노사는 ▦조합원 및 조합간부 연간 8시간의 교육 보장 ▦내년 2월까지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을 위한 실행위원회 운영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월 통상임금 95만원과 통상시급 4,0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본급 인상 차별 금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연간 거래액이 70억원 이상의 납품계약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작성 등에 합의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파업 없이도 노사 자율 의지로 교섭을 타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값진 결과”라고 했지만 전체 조합원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완성차 4사가 빠져 있어 맥 빠진 타결에 머물렀다.
한편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조직인 보건의료노조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부터 18일까지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 22일 지역본부별 거점병원에서 파업전야제를 연 뒤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